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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전 증설은 고유가 대안 아니다
  조회: 4865, 줄수: 9    2008-06-12(13:47:34) from 121.*.*.240
원자력 증설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월 4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13기 추가 건설한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만약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20기와 준비 중인 8기에다 13기를 추가하면 원전은 41기가 된다. 지난해 발전량 중 36%를 차지한 원전의 비중은 2030년 최대 62%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원전 증설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전이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고유가의 대안으로 원전 증설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6월 4일 공개토론회에서도 원전 증설 문제를 놓고 양측간에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에게 원전 증설 주장의 허와 실을 들어보았다. 미 텍사스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유가 현상을 어떻게 보나.
“고유가 현상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석유는 2050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본다. 고갈 전에 2010년쯤 석유 피크가 올 것이다. 석유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기 힘들고 이로 인해 생산이 줄어드는 시기를 피크로 볼 수 있다. 나중에 배럴당 500, 1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유가의 대안으로 원전 증설이 거론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고유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고갈도 2050년으로 본다. 우라늄은 재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재처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태양광 발전보다 비효율적이다.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원전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저부하를 담당한다. 기저부하란 전력량이 가장 최소일 때의 양을 말한다. 밤이라든지, 봄이 그 시기다. 기저부하는 최대부하의 40% 정도 된다. 이미 발전량의 36%에 해당하는 원전으로도 전력이 남아돌아 심야 전기 난방처럼 엉뚱한 데 쓰고 있는데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자력 업계나 전문가의 욕심일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원전 발전량이 전체 전력의 40%를 감당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름에 전기가 많이 쓰일 때는 어떻게 되나.
“기저부하로 원전을 사용하고 여름처럼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태양광을 써서 최고부하를 깎아주면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살림을 잘 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곳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폐기물 처분 방식도 결정하지 못했다.”

일반인들은 원전 운용이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내 전력의 kWh당 평균 판매 단가보다 20% 정도만 싼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용이 다른 발전에 비해 더 비싸다. 다른 발전에 비해 싸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자료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을 넣지 않았을 수 있다. 여기에다 홍보와 연구 비용도 빠져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는 원전의 평균 단가가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잘 한다고 싸게 나오겠나.”

정부 기관인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당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고준위 방폐장의 분리를 결정했다. 나는 그때 분리를 반대했다. 중·저준위는 고준위를 하고 난 뒤에 따라가면 된다. 중요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재처리하면 간단하다고 한다. 재처리는 미국과 협약 때문에 불가능하다.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은 도난 또는 강탈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비싸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폐기물이 여전히 남는다.”

기업에서는 전력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원전 증설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원전을 많이 지어 잉여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은 단가를 올리는 일이다. 원전이 싸지도 않다. 지금만 해도 원전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남아서 시골에서 심야 난방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비용을 전기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너무 많이 지었다. IMF 이후 경제 규모가 줄어든 반면 원전은 계속 지었다.”

고유가로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원전이 많이 있다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전기료는 비용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어도 전력이 남아도는데 절약이 되겠나? 원전은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 관리 정책이 잘못됐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쓰지 않는 기기의 코드를 뽑고, 난방에서는 전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단열에 신경 써야 한다. 심야 전기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 수송에 손실이 없도록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전력을 사용하는 근처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살림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의 전력 피크 때 태양광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좋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쉽게 원전 증설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다.”

기후변화 문제로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본은 원전 비중이 높은데 온실 가스를 줄이지 못했다. 원전은 대량 소비를 지향할 뿐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조장한다. 원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야기도 웃기는 이야기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의 최대 가동률을 자랑한다.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점검도 빨리하고 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른 나라는 왜 차근차근 점검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원자력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원자력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은 불안정하다. 원전을 가지는 것은 적국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사 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원전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었다. 원전의 좋은 면만 생각하고, 나쁜 면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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