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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재생에너지 예산증액 실효성 의문
  조회: 4734, 줄수: 3    2008-06-12(13:51:05) from 121.*.*.240
이달 정기국회서 추경 통과 쉽지 않아… 3500억 예산 마련도 숙제


정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3500억원 가량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설비 보조, 관련 R&D 지원 등에 예산 35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예산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모두 85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 3500억원의 세부 사용 계획을 보면, 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등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설치할 때 보조금을 2100억원 가량 더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과 설비융자 용도로 추가 500억원, 신재생에너지 R&D 추가예산 500억원 등이다. 정부는 7월부터 이같은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당장 추경이 6월 정기국회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다, 3500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 예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조달하는데, 전기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상계지원으로 1조2000억원 등 순수하게 지식경제부가 추가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관련 예산만 3조원에 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외에도 추가확보해야 하는 예산 부담이 크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오는 10월부터 차액지원 기준가격을 최대 30%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또 추경예산 3500억원 가운데 500억원 가량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미확보 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밀어 넣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 수입설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 기술 R&D 예산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 확보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매우 활기를 띠고 있어 예산 집행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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