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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에너지 공공기관 출자社 15곳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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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기관 출자社 15곳 매각
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委 열어 5차 선진화방안 수립
3개 출자회사는 청산대상…해외사업 등은 그대로 존치
2009년 01월 15일 (목) 20:24:46 김진철 기자 kjc@energytimes.kr
   
에너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인 LG파워콤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회사의 지분이 민간시장으로 풀리고 한국가스냉열 등 3개 출자회사가 청산대상으로 분류돼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모기업에서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을 골자로 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오는 22일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진화추진위원회는 우선 민간기능 침범 성격이 강한 것과 공공기관 설립 고유목적 미적합, 수익성 없이 유지하는 등의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정비했고 이와 더불어 출자회사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출자유형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총 15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한다.

해당 출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LG파워콤(43.1% 지분보유)·한전산업개발(49%)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국CES(24.24%)·휴세스(49%)·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47%) ▲한국광물자원공사의 NRC(44%) ▲한국석유공사의 케이오엘(30%)·대한송유관공사(3.69%) ▲한국가스공사의 GS퓨얼셀(17.58%)·코렐테크놀로지(13.42%)·크리오텍(1주)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기CES(54.64%) ▲대한석탄공사의 서평에너지(20.62%)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문경레져타운(30.70%)·블랙밸리CC(16.92%) 등이다.

매각대금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등 국가전략사업과 당해 기관의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 매각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 청산대상 출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KEPCO Asia INTL과 한전중국국제, 한국가스공사의 한국가스냉열 등 3개 곳으로 모두 폐지된다.

반면 업무와 직접 관련돼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존치된다. 에너지 분야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주),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의 19개 출자회사. 또 한국광물자원공사 13개와 한국석유공사 20개도 포함된다.

이들 출자회사는 정상영업이나 건설·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사업 법인이다.
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공기관의 출자를 비롯해 재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최초”라며 “출자회사의 경우 국민의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영화와 통폐합 등 108개 기관의 선진화추진계획과 인력·기능정비 위주로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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