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뉴스  
LED 조명자료
  19     에너지 최상위 법률 ‘녹색성장기본법’ 본궤도
  조회: 3940, 줄수: 38    2009-01-19(13:18:50) from 121.*.*.3
에너지 최상위 법률 ‘녹색성장기본법’ 본궤도
녹색성장위원회 등 10개 핵심 내용 담아 15일 입법예고
정부 “모호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의 개념상 혼란을 해소”
2009년 01월 16일 (금) 14:55:12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최상위 개념인 ‘녹색성장기본법(안)’이 15일 입법예고 됐다.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률이 귀속되는 최상위 법률이라는 정의 외에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로 짜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해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띤다.

추진상황과 성과를 녹생성장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일본과 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도 강화시켰다.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선호토록 유도하려는 의도의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 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철도수송분담률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전체 국방비보다 상회)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돼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해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1월28일 예정)를 거쳐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나온 바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제정이 중단된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되며,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경부장관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민간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noimg.gif  (2 kB)   PC저장

목록 보기   “에너지업계 리더 한자리에 모여” “경기 침체도 태양광 발목 못잡아”
검색된 문서: 53 , 쪽수: 3/5
            
29 관리자   “세계 태양광시장 작년 비해 6% 감소” 2009-03-16  4050   688  
28 관리자   미리넷솔라, 올해 태양전지 1조2천억원 팔 것 2009-03-16  4169   17  
27 관리자   태양전지‧모듈가격 계속 떨어진다 2009-03-16  4144   18  
26 관리자   박막 태양광모듈 신재생E인증 1호 탄생 2009-03-16  4353   687  
25 관리자   태양광산업 돌파구는 ‘부품소재’ 2009-03-16  4248   673  
24 관리자   효율 41% 태양전지 국내 판매 될 듯 2009-01-23  5084   733  
23 관리자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6조원 투입 2009-01-23  8753   795  
22 관리자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2011년까지 과잉 공급” 2009-01-22  3912   667  
21 관리자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1조5000억원 투입 2009-01-21  3906   670  
20 관리자   “경기 침체도 태양광 발목 못잡아” 2009-01-20  4192   669  
19 관리자   에너지 최상위 법률 ‘녹색성장기본법’ 본궤도 2009-01-19  3940   19  
18 관리자   “에너지업계 리더 한자리에 모여” 2009-01-16  3912   133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