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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1조5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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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1조5000억원 투입
지경부, 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 확정한 뒤 발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융자지원 등에 5044억원 책정
2009년 01월 20일 (화) 09:41:20 김진철 기자 kjc@energytimes.kr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 전년대비 523억원이 늘어난 총 1조4975억원으로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안전관리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총 1조4975억33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공익기능이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거 정부로 이관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요금의 3.7%가 기반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사업별 지원내용이다.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

이 사업에 총 862억62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기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와 홍보, 법정점검지원 등 전기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업주관기관이다.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융자지원 등에 총 5044억8000만원의 기금이 책정됐다.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관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축 하는 것에 212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등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182억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74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수급 안정 사업

이 사업에 가장 큰 규모인 6592억9100만원이 투입된다.

이중 수화력과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1284억7500만원이 편성됐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564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전력기술인력양성(136억4000만원)과 전력기술기반구축(179억7200만원), 전력수출산업화지원(110억원),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조성(21억원), 전력수요관리(1289억8000만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1172억9200만원), 타에너지원(1477억9600만원), 전력수요관리융자(140억원),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100억3000만원), 전력산업정책연구(18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원전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원전사업과 발주변 지원사업에 총 2475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과 특별지원, 홍보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865억원이 지원된다. 원자력분야 원천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61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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