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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신재생E 발전소 제한구역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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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발전소 제한구역 풀린다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발전 용량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
2009년 03월 18일 (수) 17:35:53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오는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지역 제한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화력․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심에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외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또 태양광발전의 경우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은 사업용 발전시설이며 자가용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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