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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정부 왜 이러나 ‘태양광산업 초토화’
  조회: 4233, 줄수: 46    2009-05-04(09:34:08) from 121.*.*.3
정부 왜 이러나 ‘태양광산업 초토화’
발전차액 기준 가격 지침 개정, 업계 망연자실
상충된 궤변으로 당위성 강조 혼란만 가중시켜
녹색성장 통한 고용창출 정책 기조 크게 역행
2009년 05월 01일 (금) 13:24:48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정부발 융단폭격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산업이 초토화 될 지경에 놓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 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연도별로 정한 것이다. 또 착공 신고후 3개월(연료전지 6개월)내에 공사를 완료해야만 대상설비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태양광의 경우 올해는 50MW, 내년에는 70MW, 2011년 80MW까지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료전지는 연차별로 12MW, 14MW, 16MW까지 가능하다.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넘어선 발전소는 전력거래소가 구매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매전(賣電) 할 수 밖에 없다. 5월1일 현재 SMP 가격은 96.19원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을 놓고 관련 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 왜 이러나=올해 지원 한계용량만 보더라도 중견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의 연간 캐파 밖에 안되는 양이다.

정부는 한계용량 도입은 기존의 총 한계용량(2011년까지 500MW)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한 조기 소진을 막아 균형 있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257MW)한 결과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계용량 설정으로 태양광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분기 설치 현황이 월평균 2.2MW수준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약 26.4MW규모의 연간 설치가 예상돼 50MW가 결코 작은 양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대로라면 굳이 한계용량을 설정한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연료전지는 벌써 초과=지침에 따라 발전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 착공하고 태양광은 3개월 연료전지는 6개월이내 완공,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와 에관공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발전차액 지원 대상설비로 최종 인정된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4월20일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발전소는 12.9MW(54건)규모다.

정부의 고시가 발표된 후 4월30일 하루만 태양광은 7.6MW(33건)가 설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연료전지는 총 6건에서 15.6MW가 신청을 마쳤다. 올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용량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탁상공론의 전형=“한국의 태양광은 끝났다.” “부지 계약 해지했다.” “문 닫아야 겠다.” 이번 일을 두고 업계에서 단적으로 표현되는 말들이다.

N사는 1MW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사놓고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예 부지 계약 자체를 해지했다고 한다. 이 회사 모 부장은 “인허가만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이미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곳도 많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조 조정과 사업부 철수를 생각 중인 기업들도 다수 포착됐다.

S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한국시장은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H사 본부장은 “다른 업체도 그렇겠지만 사업부가 크게 축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전차액 덜주는 수순=발전차액 기준가격은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대 30%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한계용량으로 쪼갠 비율이 뒤로 갈수록 크다는 것도 발전차액을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해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순이라는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남은 것은 내년도 발전차액 기준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며 “올해 운 좋게 50MW 한계용량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 지난 3월30일부로 태양광부문의 지원이 잠정 중단된 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재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일말의 희망마저도 안개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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