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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태양광업계 ‘일촉즉발’ 전운 감돌아
  조회: 4216, 줄수: 34    2009-05-29(11:45:47) from 121.*.*.3
태양광업계 ‘일촉즉발’ 전운 감돌아
6월1일 전국 사업자대회 예정… 도화선 될 듯
태양광조합 “격앙된 사업자 돌발행동 초긴장”
2009년 05월 25일 (월) 12:10:32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 설정에 따른 반발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도화선이 될 ‘전국 태양광사업자 대회’가 오는 6월1일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은 오는 1일 오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예비발전사업자, 생산기업, 전문기업 등이 참가하는 전국구 모임을 갖는다.

태양광사업자 대회에서는 발전차액 한계용량 고시의 문제점, 그리고 일관성 없는 태양광정책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발표와 ‘발전차액 한계용량 고시의 전면 철폐’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성명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태양광조합은 2008년 5월 고시를 채 1년도 안돼 뒤집어엎는 지식경제부의 태도를 “자기부정(自己否定)”으로 규정하고 “난감하고 또 측은하기까지 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조합에 따르면 업계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는 태양광 로드맵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으로 가득차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하는 정부라면 기존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조합은 이 같은 여론이 사업자 대회에서 고스란히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29일 전격적인 고시 발표 이후 태양광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사업의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등 격앙된 사업자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자 대회에서는 개별기업과 사업자를 하나로 모아 정부의 안일한 상황파악에 일침을 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태양광정책 간 혼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할 것”이라 피력했다.

한편 태양광조합은 사업자대회 외에도 개정고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해 해당기업과 사업자를 모아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생산기업과 관련단체들이 태양광업계 단일조직을 구성해 지경부가 밝힌 고시변경 논리의 허구성과 연간한계용량 선정절차의 불합리성 ▲발전차액 한계용량의 즉각 철폐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지원금액의 조속한 공개 등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태양광조합 관계자는 “기존 고시를 믿고 생산시설증설, 신규인력채용, 부지매입과 인허가 등의 투자를 진행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업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지경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에 대해 반듯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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