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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잠잠한 태양광업계, 기 싸움 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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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 단체 행동 답보 상태… 당사자들 ‘머뭇’
“내년 발전차액 기준가격 대폭 축소” 소문에 조바심
2009년 07월 24일 (금) 16:46:17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지난 4월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 설정으로 촉발된 업계의 반발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24일 태양광 관련 협단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시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어 답보상태로 놓였다.

또한 ‘3개월 이내 완공’의 단서가 불합리한 조건임을 증명할 피해 사례 등 근거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로 인해 공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기후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나거나 공기를 제때 못 맞추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자들이 괜한 일에 휘말린다는 생각에 자세한 얘기를 꺼리고 있는 눈치”라고 전했다.

한 발전사업자는 “대부분 전문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에 쫓기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의해야 한다”며 “시공의 정확성 등 여부는 발전소 상업운전 후 수개월내 결정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4일 현재 2010년 기준가격 적용설비 70MW 캡에 대한 신청은 마감됐으며, 2011년 기준 설비는 118건이 선정됐다. 총 용량은 약 23MW규모로 한계치인 80MW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내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을 앞당겨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10월경 발표될 예정이지만,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모듈업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회사가 넘어갈 뻔 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조금만 서둘러줘도 업체들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원칙을 내세울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출처 : 에너지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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