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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     내년 발전차액價, 소형 태양광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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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대형화, 연료전지 국산화로 정책 기조 굳히기
지경부, 신재생E 산업기반 강화 계획… 시장 창출
2009년 08월 24일 (월) 19:13:15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차액기준가격 체계가 건물(소형)용은 우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도 현행보다 소폭 상향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 위주로 정책적인 지원이 추진되며, 연료전지는 보급과 핵심요소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열린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해 확정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강화계획에 따르면 풍력부문은 2MW급 이상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업계의 상업운전 실적을 강화할 수 있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40MW(잠정)규모의 시범단지 건립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새만금 지역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상 풍력 시장 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도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액션플랜이 마련된다.

태양광분야는 2012년 도입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 시 별도 의무량이 할당 된다.
RPS 시행이전까지는 2차 RPA(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 시장도 창출된다.

지경부는 이 시기에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요소(장기고정가격매수)를 반영(Hybrid形)해 발전시장의 투자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소용량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된다. 지경부는 발전차액기준가격에 건물용은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소형에 대한 우대치를 소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는 기준가격 개정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RPS도입시에도 건물용․소형 태양광발전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분야의 경우 가정용은 내년부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을 통해 본격적인 보급이 추진된다.

수송용은 2012년 시범보급을 목표로 단가인하 및 성능확보 등 지원을 위해 상용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발전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상용화 기술 확보 등이 추진된다. 부품산업 육성 통한 Value-Chain 강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경부는 풍력‧연료전지분야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에,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광분야는 장비국산화에 대한 R&D 지원 비중 확대키로 했다.

구매조건부 R&D 등을 도입하고 개발 기술에 대해서 실증까지 지원함으로써 시스템-부품기업간 공동 R&D와 사업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Techno-Mart(가칭)’를 개설해 산업의 저변 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정책 기반도 정비된다.

지경부는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범위를 재검토,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출처 : 에너지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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